2005년05월22일 113번
[임의구분]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「대지」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.
- ③ 「건축」이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④ 「대수선」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.
- 「도로」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체의 도로를 말한다.
(정답률: 15%)
문제 해설
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이는 건축물의 건축, 증축, 개축, 재축 등 모든 과정에서 적용되며,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성, 미적 가치를 보호하고 개선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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